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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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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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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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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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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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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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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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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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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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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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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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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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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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524 · 이광희 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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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28 · 박정현 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주소와 연간 한도를 기부 후에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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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69 · 김종민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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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38 · 이연희 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에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50%까지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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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00 · 김교흥 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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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91 · 윤준병 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 사무소가 없는 법인·단체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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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73 · 신성범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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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14 · 조계원 2025.09.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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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 내용 확인 필요
수집된 원문에는 발의자와 회부 정보만 있어요. 실제 개정 조문은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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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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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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