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재난 때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위원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바로 건의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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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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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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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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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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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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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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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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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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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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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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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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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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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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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재난상황이 긴급해서 심의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특별재난지역
- 재난 피해가 커서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고 복구를 돕기로 정한 지역이에요. 대통령이 선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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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행되었을 경우 재난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주로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긴급 시 심의 생략 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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