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가 시작된 뒤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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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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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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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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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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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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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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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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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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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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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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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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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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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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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보자 사퇴 제한 시점 신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투표 시작 이후 후보자 사퇴 가능 여부 | 후보자 사퇴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재외투표 기간 중 사퇴를 제한하는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할 수 없도록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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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후보자와, 재외투표를 실시하는 재외선거관리 관련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대로 개정되면 재외투표 시작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후보자와 선거 관계 기관은 재외투표 일정을 기준으로 후보 관리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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