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측정 결과를 바꾸려고 술을 마시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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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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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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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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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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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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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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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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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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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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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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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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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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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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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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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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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음주측정 회피 도주가 새로 금지돼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 대상에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측정 회피 목적의 도주 행위 | 금지·처벌 규정 없음 | 금지 행위로 추가하고, 운전면허 취소 요건 및 처벌 대상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술 타기
-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발각된 뒤에 술을 추가로 마셔서 음주측정 결과를 흐리게 만드는 편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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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인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공론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이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음주운전 후 도주하거나 측정 결과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한 술·약물 추가 섭취 또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요건과 처벌 대상 추가가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수집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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