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자립생활 지원 내용이 법률로 새로 정리돼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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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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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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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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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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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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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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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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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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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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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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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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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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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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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일 법을 두 법으로 나누는 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새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는 안이에요. 권리 보장은 기본법에서, 복지 지원은 별도 법에서 다루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체계 | 「장애인복지법」 하나에 장애인 권리 및 복지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 보장 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복지 지원 총괄법)으로 분리 |
용어 설명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권리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으로 만드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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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으로 이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었을 경우 장애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철회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할 책임을 지고, 지원기관 운영과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맡도록 규정하려 했어요.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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