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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자립생활 지원 내용이 법률로 새로 정리돼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일 법을 두 법으로 나누는 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새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는 안이에요. 권리 보장은 기본법에서, 복지 지원은 별도 법에서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체계 「장애인복지법」 하나에 장애인 권리 및 복지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 보장 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복지 지원 총괄법)으로 분리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권리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으로 만드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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