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입은 시민도 보상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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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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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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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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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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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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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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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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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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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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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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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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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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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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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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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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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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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재난 정의에 북한 도발 피해 추가
현행 사회재난 정의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생기는 피해를 더하는 개정안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만 해당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재난의 정의(안 제3조제1호나목)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 위 현행 유형에 더해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 |
용어 설명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사고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가 지원이나 대응 대상으로 삼는 재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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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된 지원 체계가 주로 다뤄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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