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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돼 장기적으로 심사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회법 제46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돼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활동 기한 없이 계속 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 등을 맡아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예를 들어 환경노동위원회처럼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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