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돼 장기적으로 심사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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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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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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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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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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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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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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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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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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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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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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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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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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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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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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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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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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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회법 제46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돼요. |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활동 기한 없이 계속 운영해요.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 등을 맡아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예를 들어 환경노동위원회처럼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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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기후 관련 입법 심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상설 특별위원회가 기후 관련 법안을 다루게 되면, 이후 제정·개정되는 기후 관련 법령에서 기업 의무가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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