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알도록 교육을 받고,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돼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교육과 시책 마련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제18조의5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권 보호 4법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개정이 추진된 법률 묶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