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알도록 교육을 받고,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돼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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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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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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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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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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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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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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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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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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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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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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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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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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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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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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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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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보호자 교육과 시책 마련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제18조의5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교권 보호 4법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개정이 추진된 법률 묶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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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생의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보호자 교육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관련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국가 또는 교육 관련 기관은 보호자 교육과 시책을 마련하고, 보호자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구조예요. 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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