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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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