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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나 고소인이 보석 여부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측도 보석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석·구속 취소 결정 시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피해자, 법정대리인, 고소인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안 제9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이나 조건을 내고 풀려나는 제도예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몸을 자유롭게 두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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