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나 고소인이 보석 여부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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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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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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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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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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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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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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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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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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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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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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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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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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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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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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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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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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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측도 보석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석·구속 취소 결정 시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 피해자, 법정대리인, 고소인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안 제9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보석
-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이나 조건을 내고 풀려나는 제도예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몸을 자유롭게 두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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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보석 절차의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
주요 의무 (일반)
재판장은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 취소 결정 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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