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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 추가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3조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광역시를 추가하여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종류로 확대

용어 설명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여러 기초 지역을 아우르는 큰 도시 단위의 자치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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