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92024.08.09
-
위원회 심사08.122024.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34 · 임미애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08 · 이광희 2026.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396 · 전현희 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910 · 송재봉 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6983 · 행정안전위원장 2026.0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18 · 한병도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합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고, 충남대전·전남광주에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7990 · 황명선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가 생기고 위원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70 · 김문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 대신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 추가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3조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특별광역시를 추가하여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종류로 확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 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함(안 제2조와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광역시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구역의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체계 전환 대상
주요 의무 (일반)
특별광역시 신설 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조직·권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체계적 전환 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