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음주 운전 형량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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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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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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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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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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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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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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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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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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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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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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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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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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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주 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알코올 농도를 숨기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이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2020년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 후 추가 음주(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 처벌 규정 없음(대법원 2020년 판결에서 입법적 조치가 없어 무죄로 판단) | 제44조 제5항을 신설해 술타기 행위를 규율해요(세부 요건은 원문 요약에 없음) |
용어 설명
- 술타기
- 음주 사고를 낸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사고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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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2020년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기 전 소주 1병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한 사건에서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지만, 이를 처벌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시하였음.
또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범죄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작년 음주 운전 적발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음주 운전에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이유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 위 운전자 전반이 대상이에요. 법인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임직원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음주 후 운전 금지(제44조) 등 기존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중심이며, 제안안은 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으려 했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새로운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실효성 있게 높이는 방향이었으나,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는 제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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