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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가 구동축전지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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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등록원부에 기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같은 주요 정보를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전기차를 고를 때 배터리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사항(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의 주요 정보만 기재하며, 배터리 주요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처럼 차량의 기본 정보를 기록해 두는 공식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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