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가 구동축전지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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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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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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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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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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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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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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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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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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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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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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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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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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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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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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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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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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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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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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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소유자는 구동축전지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등록원부에 기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같은 주요 정보를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전기차를 고를 때 배터리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사항(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의 주요 정보만 기재하며, 배터리 주요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처럼 차량의 기본 정보를 기록해 두는 공식 문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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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의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인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의 주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한편,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장착된 배터리, 즉 구동 축전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이전에 구동축전지의 이상(異常) 유무를 즉각 감지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異常)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1항),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안 제31조의5제2항),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3항),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1조의5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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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제작자 및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제작자는 배터리 이상 감지 장치 장착 및 이상 발생 시 소유자 통지 의무, 소유자는 통지 후 즉시 검사 받을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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