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 현황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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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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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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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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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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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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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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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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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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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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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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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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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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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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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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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줘야 하고 근로자는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종·직급별 임금 현황도 제출 대상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뿐 아니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 | 2022년 6월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직급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번 법률에서는 제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범위를 여기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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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ㆍ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음.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의 직종별ㆍ직급별 자료 제출 대상은 남녀 근로자 현황에만 해당하므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ㆍ직급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이 아니라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정보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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