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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 현황도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종·직급별 임금 현황도 제출 대상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뿐 아니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 2022년 6월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직급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번 법률에서는 제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범위를 여기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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