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등이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의 주택 기준시가 한도가 9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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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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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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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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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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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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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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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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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상한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한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취득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용어 설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오랜 기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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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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