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밖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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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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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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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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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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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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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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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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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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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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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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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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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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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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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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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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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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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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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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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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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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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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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14 · 최수진 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형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인터넷망을 쓰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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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앱 마켓 외부 결제 허용 의무 신설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밖에서도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앱 마켓사업자의 자기 앱 마켓 외부 결제 허용 여부 |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 앱 마켓사업자는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앱 마켓사업자
-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고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곳을 떠올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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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용의 결과임.
그러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모바일 OS를 통해 앱 마켓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앱 결제방식 제한, 자기 앱 마켓 이용 등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이용 대비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주목한 EU, 영국 및 일본 등에서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는 DMA(Digital Market Act)에 따라 애플이 자기 앱 마켓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진행 중인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및 제5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폰 앱 마켓을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중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차별적 수수료·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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