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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도 처벌 대상이 돼요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한 자를 처벌함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자에 더해,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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