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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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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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도 처벌 대상이 돼요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한 자를 처벌함 |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자에 더해,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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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유상 운전교육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 시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등록 운전교육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제공 및 알선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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