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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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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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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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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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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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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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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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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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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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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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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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평생교육단체·장학법인 감면 특례 3년 연장
현행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생교육단체·장학법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줄여 주는 특별한 조건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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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와 장학사업을 하는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등 법령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후관리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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