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경력 요건이 5년 이상으로 낮아지고 10년 미만 판사는 재판장이 못 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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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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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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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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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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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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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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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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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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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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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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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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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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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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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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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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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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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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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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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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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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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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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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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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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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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가 14명에서 30명으로 늘고 임용자격이 각계 전문가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5년 이상으로 완화
판사를 임용할 때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으로 유예) |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 |
용어 설명
- 법조일원화제도
-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뽑는 제도예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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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여기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법조일원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재판제도의 변화, 법조인구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고령화되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여기에 현재 판사의 수뿐만 아니라 판사의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으로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판사 임용 자격과 재판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으며, 법원 인사 및 재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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