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경력 요건이 5년 이상으로 낮아지고 10년 미만 판사는 재판장이 못 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5년 이상으로 완화

    판사를 임용할 때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으로 유예)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조일원화제도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뽑는 제도예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