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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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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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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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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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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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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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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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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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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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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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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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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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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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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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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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히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등록원부의 배터리 제조사 기재 |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 없음 |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의 소유자, 차량 정보, 등록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공식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배터리 제조사도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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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등록·판매 시 해당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 등록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유지하는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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