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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히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등록원부의 배터리 제조사 기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 없음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용어 설명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의 소유자, 차량 정보, 등록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공식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배터리 제조사도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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