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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 더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친족관계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제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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