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 더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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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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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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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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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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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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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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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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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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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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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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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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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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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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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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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족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친족관계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제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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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소시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형사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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