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가 징계를 안 하면 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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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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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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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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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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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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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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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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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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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관 명칭이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뀌어요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꿔서 조사와 고발 등 고유 업무가 이름에 드러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스포츠윤리센터
-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신고받고 조사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상담 업무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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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임.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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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와 체육지도자,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조사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 취지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미루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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