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등의 소득세 추가공제액이 상향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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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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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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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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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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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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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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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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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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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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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추가공제 금액을 두 배수 방향으로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추가공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제51조제1항 해당 호) |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향(구체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추가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 이 금액 기준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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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등 제5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실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실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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