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등의 소득세 추가공제액이 상향돼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가공제 금액을 두 배수 방향으로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추가공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제51조제1항 해당 호)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향(구체 금액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추가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 이 금액 기준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