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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몰면 벌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상향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용어 설명

원동기장치자전거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륜차나 삼륜차를 말해요. 흔히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차량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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