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몰면 벌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
위원회 심사08.20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50 · 서일준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206 · 배준영 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도 도로로 보아 음주·무면허 운전에 처벌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22 · 서명옥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01 · 윤준병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874 · 김상훈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33 · 서범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599 · 염태영 2026.0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34 · 박충권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부설주차장의 입·출구 앞은 주차가 금지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상향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륜차나 삼륜차를 말해요. 흔히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차량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취득 및 보유 의무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기준)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