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는 공매도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막혀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입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동일 적용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입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법률에 명시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같은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예요. 현행법에서는 이 방식만 허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