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는 공매도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막혀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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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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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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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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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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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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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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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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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차입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동일 적용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입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 법률에 명시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같은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예요. 현행법에서는 이 방식만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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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차입공매도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ㆍ대주거래가 필수적임.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ㆍ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렇게 시스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ㆍ효율성 확보라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ㆍ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제2조에 따른 증권사 및 공매도 거래 참여자(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증권사는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고,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동일한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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