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1명당 기본공제액이 150만원보다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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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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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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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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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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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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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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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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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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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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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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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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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명당 기본공제 금액(제50조제1항)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원문은 '2배수를 더하는 등'으로만 표현되어 정확한 금액은 확인 필요) |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소득세는 보통 이 합계를 기준으로 매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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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등)를 둔 납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납세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신고·납부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본공제 금액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과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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