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거래나 자살 유발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돼 플랫폼이 삭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정보 범위에 마약류 정보 추가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의 범위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 위 정보에 더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살유발정보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방법을 알려 실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