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거래나 자살 유발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돼 플랫폼이 삭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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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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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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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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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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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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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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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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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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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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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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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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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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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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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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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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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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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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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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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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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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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정보 범위에 마약류 정보 추가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의 범위 |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 | 위 정보에 더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포함 |
용어 설명
- 자살유발정보
-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방법을 알려 실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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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마약·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정보 처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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