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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성능과 상태도 검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정기검사에 배터리 점검이 추가돼요

    자동차 정기검사 때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성능과 상태도 검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기검사 확인 항목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 기록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요. 위 항목에 더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정기검사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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