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운영체제를 만드는 앱 마켓사업자는 다른 앱 마켓 설치와 이용을 막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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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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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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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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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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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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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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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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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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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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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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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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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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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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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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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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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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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앱 마켓 경쟁 제한 행위 금지 확대
기본 운영체제를 만드는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이용을 막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행위의 범위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 위 금지행위에 더해,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 외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설치·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됨(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앱 마켓
- 스마트폰에서 앱이나 모바일콘텐츠를 내려받고 파는 온라인 장터를 말해요.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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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조·공급하면서 앱 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설치·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콘텐츠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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