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운영체제를 만드는 앱 마켓사업자는 다른 앱 마켓 설치와 이용을 막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앱 마켓 경쟁 제한 행위 금지 확대

    기본 운영체제를 만드는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이용을 막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행위의 범위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위 금지행위에 더해,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 외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설치·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됨(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용어 설명

앱 마켓
스마트폰에서 앱이나 모바일콘텐츠를 내려받고 파는 온라인 장터를 말해요.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