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때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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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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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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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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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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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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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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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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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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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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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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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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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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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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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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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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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크게 올리는 안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인 중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배우자가 받는 재산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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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해당돼요. 실제 적용 여부는 상속·증여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신고·납부 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고 공제 금액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관련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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