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자원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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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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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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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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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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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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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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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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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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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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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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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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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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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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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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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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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거래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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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환자원거래 매출은 증여 의제에서 제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을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환자원거래 매출의 증여 의제 적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생긴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순환자원거래를 제외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증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요(안 제45조의3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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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를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
주요 의무 (일반)
순환자원거래 해당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고 관련 거래 내역을 적절히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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