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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자원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환자원거래 매출은 증여 의제에서 제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을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환자원거래 매출의 증여 의제 적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생긴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순환자원거래를 제외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증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요(안 제45조의3제4항).

용어 설명

증여 의제
실제로 재산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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