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초과 학교에는 대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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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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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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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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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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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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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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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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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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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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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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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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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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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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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설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감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과밀학급
- 한 학급의 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은 학급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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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4,532학급 중 21%인 11,471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시·도교육감과 초·중등학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이 내용은 법안 단계의 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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