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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초과 학교에는 대책을 마련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6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설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감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밀학급
한 학급의 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은 학급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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