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비율을 국세청장이 재산정해 최대 20%까지 가감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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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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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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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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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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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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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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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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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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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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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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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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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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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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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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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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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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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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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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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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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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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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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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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대주주 할증평가 비율 재산정 근거 신설
국세청장이 할증평가 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할증평가 비율 결정 방식 | 대기업 등 최대주주 재산 평가 시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 |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고, 최대 20%까지 가감 가능 |
용어 설명
- 최대주주
-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 시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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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기업 등 최대주주가 상속·증여하는 경우의 재산평가에 적용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주요 의무 (일반)
현행 20% 할증평가 제도는 유지되며, 국세청장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 할증평가비율 재산정 권한을 갖고, 최대주주는 과도하다고 여길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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