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이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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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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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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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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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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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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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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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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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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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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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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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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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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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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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의사에게 알리는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 확인 |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의무로 정한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안 제23조의2, 제98조) |
용어 설명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 환자가 받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중복이나 금기 의약품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막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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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98조).
또한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 시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및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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