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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전쟁범죄 미화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에 임용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신설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헌법 전문,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용어 설명

정무직공무원
장관이나 차관처럼 정책을 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정권이 바뀌면 함께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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