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전쟁범죄 미화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에 임용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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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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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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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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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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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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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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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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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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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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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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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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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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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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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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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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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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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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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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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신설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헌법 전문,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정무직공무원
- 장관이나 차관처럼 정책을 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정권이 바뀌면 함께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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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장관, 차관 등) 임용 대상자 중 해당 행위를 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응시자 또는 임용 예정자가 규정된 표현 행위를 했는지 확인·검증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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