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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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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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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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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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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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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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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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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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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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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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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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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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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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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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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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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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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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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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예정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정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안은 자동차에 붙는 이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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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동차 업체 및 이들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법인 구매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분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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