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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예정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안은 자동차에 붙는 이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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