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최저한도가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925 · 정일영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6950 · 이종욱 2024.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받는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5246 · 박성준 2024.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37 · 김미애 2025.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3706 · 박홍근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함께 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976 · 최은석 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01 · 김상훈 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붙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공제받는 최소 금액이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당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속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신고·납부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아요. 공제 최저한도가 높아지면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