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는 지방 사무에 영향 주는 법령을 낼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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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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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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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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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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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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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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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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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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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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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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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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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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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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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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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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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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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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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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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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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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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사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지금은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협의 근거 규정 |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사무배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맡을 일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일을 누가 책임지고 수행할지 정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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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협력 사업에 관여하는 주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협약 체결 당사자는 협약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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