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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는 지방 사무에 영향 주는 법령을 낼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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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사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지금은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협의 근거 규정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무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맡을 일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일을 누가 책임지고 수행할지 정하는 과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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