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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자립지원 계획이 법률로 새로 정리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복지법을 두 개 법으로 나누는 개편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중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복지 지원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체계 현행 「장애인복지법」 하나에 장애인 정책의 기본 시책,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 보장 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복지 지원 총괄법)으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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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 협약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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