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감시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시책 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시책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의 예방과 감시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보호 시책의 범위 청소년유해정보(음란·폭력정보 등)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보급, 교육·홍보 등 시책 마련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시책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유해정보
음란이나 폭력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런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