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감시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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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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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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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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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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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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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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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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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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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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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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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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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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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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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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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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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시책 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시책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의 예방과 감시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보호 시책의 범위 | 청소년유해정보(음란·폭력정보 등)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보급, 교육·홍보 등 시책 마련 |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시책에 포함 |
용어 설명
- 청소년유해정보
- 음란이나 폭력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런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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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딥웹과 다크웹 등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예방 및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통해 관련 시책을 적절히 추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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