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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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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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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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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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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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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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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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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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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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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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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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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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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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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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한 확대
일반 자녀는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대상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떨어져 휴직하는 제도예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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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소속 기관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휴직기간 관리 기준을 바꿔 적용해야 했을 거예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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