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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실손공제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전자적으로 받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손공제금 청구 서류를 전자로 보내는 길이 열려요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류 전송 요청 권한 주체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만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이용할 수 없어요.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병원 진료비 영수증 같은 서류를 환자가 직접 떼어 내지 않고, 병원이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보내 주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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