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실손공제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전자적으로 받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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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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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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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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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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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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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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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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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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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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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손공제금 청구 서류를 전자로 보내는 길이 열려요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류 전송 요청 권한 주체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만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이용할 수 없어요.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 병원 진료비 영수증 같은 서류를 환자가 직접 떼어 내지 않고, 병원이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보내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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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은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나.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4항 및 제96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및 그 실손의료공제 계약자·피공제자, 요양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용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서류 전송 요청에 응해야 함. 전산시스템 업무 종사자는 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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