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 화물운수사업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화물차를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80 · 배준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14 · 김형동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42 · 김도읍 2026.07.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전기·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감면을 적용하는 마지막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촌,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자, 소상공인·농어촌·화물운수사업자가 노후경유차 폐차 후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소상공인 등의 경우 노후경유차 폐차 증명 및 해당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