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수를 연 3회 다시 추계해 국회에 보고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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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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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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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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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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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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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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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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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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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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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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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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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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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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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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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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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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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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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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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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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수 재추계 의무 신설
연 3회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추계 오류로 생긴 세수결손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 함께 붙이는 서류예요.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 예측한 근거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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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세입을 추계하는 정부(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와 국회예산 심의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연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세입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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