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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수를 연 3회 다시 추계해 국회에 보고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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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수 재추계 의무 신설

    연 3회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추계 오류로 생긴 세수결손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수 재추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 함께 붙이는 서류예요.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 예측한 근거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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