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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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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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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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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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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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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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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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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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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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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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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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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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령정년 이후 예비역 복무 길이 열려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해도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등의 예비역 복무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하고, 예비역 병역의무도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해요. | 본인이 희망하면 연령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연령정년
- 나이가 일정한 한도에 이르면 군에서 퇴역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계급마다 정해진 나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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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복무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의 복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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