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의 취득세 감면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07 · 윤준병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24 · 윤준병 2026.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와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면 재산세를 3년간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67 · 권영진 2026.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9 · 서삼석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2024년 일몰 감면조항 5년 연장
2024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들을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등 기숙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주민세사업소분 감면(안 제42조제1항) | 2024년 일몰기한까지 적용 | 일몰기한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감면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ㆍ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1항).
나. 학교 등이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다.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3조제3항).
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마.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4항).
바.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4제3항).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아.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5조의3제1항).
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차.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제1항).
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입점 상인 등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타.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교육기관, 평생교육단체, 공공직업훈련시설,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역이전 법인·공장,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지방공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자산 취득 시 일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