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을 감사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신설

    지방의회에 소속된 기관과 그 소속자의 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방의회에 소속된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어요(안 제10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감사기구
기관 내부에서 업무와 직원의 적법성, 효율성 등을 스스로 살펴보는 조직이에요. 외부 기관의 감사와 달리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