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을 감사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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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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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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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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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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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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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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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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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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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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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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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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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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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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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신설
지방의회에 소속된 기관과 그 소속자의 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지방의회에 소속된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어요(안 제10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자체감사기구
- 기관 내부에서 업무와 직원의 적법성, 효율성 등을 스스로 살펴보는 조직이에요. 외부 기관의 감사와 달리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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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ㆍ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와 그 소속 기관 및 직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지방의회와 직접 거래하거나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감사기구 설치는 임의 규정(둘 수 있다)으로 보여서 지방의회에 설치 의무가 직접 부과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법령이나 조례, 의회규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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