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적 합성물 등 편집·합성 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85 · 양부남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조작한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37 · 서영석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17 · 김대식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 금지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 규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편집·합성·가공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시키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혹시 주변 사람이 볼까 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포털, 동영상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 및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이용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삭제·차단하며, 정부 부처는 피해 실태 파악,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