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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의매수·수용 자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지금은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따로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의매수·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규정이 없어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두려고 해요.

용어 설명

양도차익
자산을 팔았을 때 판매 가격에서 취득 가격 등을 뺀 이익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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