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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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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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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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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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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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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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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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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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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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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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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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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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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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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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매수·수용 자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지금은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따로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의매수·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규정이 없어요.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두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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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개인 양도자 중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인은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 적용을 받으므로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규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특례가 시행되면 협의매수·수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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