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나 예결특위가 요구하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30일 안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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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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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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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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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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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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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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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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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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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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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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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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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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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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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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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 예비비 사용 상시 점검 권한 신설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제출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결산 때 한 번 승인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비
-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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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을 승인을 얻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과 함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한 예비비 명세서를 국회가 다음 연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비를 사용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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