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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나 예결특위가 요구하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30일 안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 예비비 사용 상시 점검 권한 신설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제출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결산 때 한 번 승인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예비비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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